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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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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교육부령 제16호]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37호]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대법원규칙 제2498호]법관 및 법원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99호]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0호]법원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1호]군사법원사무규칙 전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2호]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3호]성폭력범죄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4호]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5호]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6호]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7호]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09호]법원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칙
[대법원규칙 제2510호]전문경력관 규칙
[헌법재판소규칙 제313호]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
[헌법재판소규칙 제314호]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개정규칙
[헌법재판소규칙 제315호]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1022호]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-273호]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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