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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

2013년 12월 11일 수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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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
[대통령령 제24913호]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14호]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

[대통령령 제24915호]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16호]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17호]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18호]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19호]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0호]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1호]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2호]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3호]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4호]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5호]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6호]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7호]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8호]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29호]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0호]국가안보실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1호]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2호]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3호]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4호]국무총리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5호]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6호]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7호]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8호]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39호]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0호]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1호]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2호]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3호]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4호]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5호]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6호]학술원사무국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7호]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8호]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49호]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0호]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1호]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2호]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3호]예술원사무국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4호]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5호]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6호]무역위원회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7호]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8호]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59호]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0호]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1호]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2호]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3호]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4호]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5호]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6호]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7호]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8호]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69호]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0호]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1호]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2호]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3호]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4호]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5호]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6호]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7호]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8호]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79호]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0호]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1호]새만금개발청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2호]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3호]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4호]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5호]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6호]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7호]경찰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8호]국정홍보업무운영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89호]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0호]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1호]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2호]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3호]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4호]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5호]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6호]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7호]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8호]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999호]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령

[외교부령 제6호]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[보건복지부령 제225호]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환경부령 제527호]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고용노동부령 제91호]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해양수산부령 제56호]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입법예고
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25호]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338호]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339호]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환경부공고제2013-631호]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85호]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86호]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-272호]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
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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