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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2월 06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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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총리령 제1045호]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46호]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81호]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73호]법인 아닌 사단·재단 및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규정 등 일부개정령(안) 등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248호]초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1012호]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471호]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472호]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175호]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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