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
법제처 2013년 12월 31일 화요일
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.
최근 개정법령
[총리령 제1058호]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59호]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60호]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기획재정부령 제389호]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기획재정부령 제390호]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기획재정부령 제391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미래창조과학부령 제14호]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교육부령 제9호]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법무부령 제805호]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44호]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2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
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3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66호]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67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42호]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28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29호]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30호]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32호]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고용노동부령 제97호]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여성가족부령 제48호]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교통부령 제51호]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대법원규칙 제2511호]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12호]사법정책연구원 운영규칙
[대법원규칙 제2513호]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514호]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
[안전행정부령 제45호]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46호]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47호]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68호]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69호, 해양수산부령 제64호]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43호]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33호]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34호]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무총리훈령 제586호]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대책협의회 규정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-49호]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-50호]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88호]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313호]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여성가족부공고제2013-204호]여성가족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1088호]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38호]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39호]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-42호]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-43호]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-296호]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법제처 로고

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(webmaster@moleg.go.kr)을 보내주세요.

Copyright(c)1997-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, All right reserved.

주소 : (우 110-760)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(세종로) 법제처 TEL : 02-2100-2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