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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2월 24일 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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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법률 제12113호]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2114호]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2115호]주택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2116호]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2117호]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
[대통령령 제25016호]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17호]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18호]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19호]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0호]처ㆍ청의 차장을 일반직공무원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법제처 직제 등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1호]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2호]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3호]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4호]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5호]일반국도 노선 지정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6호]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7호]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5028호]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56호]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방부령 제812호]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방부령 제813호]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41호]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61호]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호]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65호]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90호]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-207호]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-208호]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652호]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1067호]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1068호]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조달청공고제2013-62호]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통계청공고제2013-115호]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33호]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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