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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2월 19일 목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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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총리령 제1052호]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54호]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해양수산부령 제58호]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대법원규칙 제2506호]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중정정
[대법원규칙 제2507호]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정정
입법예고
[외교부공고제2013-109호]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(별표2 및 별표 3)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648호]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183호]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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