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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1월 29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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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884호]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85호]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86호]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87호]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88호]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7호]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56호]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57호]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58호]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59호, 해양수산부령 제55호]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26호]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여성가족부령 제45호]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감사원규칙 제247호]감사원행정심판위원회규칙 일부개정
[감사원규칙 제248호]감사원징계및인사사무감사규칙 일부개정
[감사원규칙 제249호]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일부개정
[감사원규칙 제250호]계산증명규칙 일부개정
입법예고
[국가보훈처공고제2013-109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259호]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260호]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328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615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958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963호]국토교통부 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967호]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455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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