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
법제처 2013년 11월 27일 수요일
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.
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881호]전라북도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
[대통령령 제24882호]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83호]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교육부령 제15호]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령
[대법원규칙 제2495호]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96호]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97호]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
입법예고
[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3-31호]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16호]중국·인도네시아 및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17호]중국·대만 및 말레이시아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연신가공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18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여성가족부공고제2013-187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943호]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2-162호]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164호]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법제처 로고

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(webmaster@moleg.go.kr)을 보내주세요.

Copyright(c)1997-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, All right reserved.

주소 : (우 110-760)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(세종로) 법제처 TEL : 02-2100-2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