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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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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국토교통부령 제36호]항공기등록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03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04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05호]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06호]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304호]안전행정부장관이 시행하는 5급 이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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