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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1월 11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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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※ 금일 공포된 법령은 없습니다.
입법예고
[국무총리실공고제2013-32호]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-63호]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00호]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60호]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47호]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531호]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중소기업청공고제2013-247호]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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