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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16일 수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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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793호]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94호]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95호]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96호]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97호]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98호]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99호]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00호]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85호]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
[총리령 제1038호]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29호]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20호]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법제처공고제2013-100호]상표법 일부개정법률(안) 등 24건(목록, 붙임 1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38호]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39호]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30호]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63호]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64호]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67호]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68호]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-159호]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86호]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여성가족부공고제2013-168호]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55호]일반국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61호]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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