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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14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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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※ 금일 공포된 법령은 없습니다.
입법예고
[국가보훈처공고제2013-97호]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가보훈처공고제2013-98호]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24호]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25호]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26호]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 부여 및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215호]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25호]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26호]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60호]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상청공고제2013-40호]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상청공고제2013-41호]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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