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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04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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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781호]자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82호]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[대통령령 제24455호]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84호]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85호]철도건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97호]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37호]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36호]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 ※중복게재 관련-전자관보에서 확인
[국무총리령 제618호]창조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중정정 ※중복게재 관련-전자관보에서 확인
[교육부령 제10호]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방부령 제804호]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수산식품부령 제336호]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13호]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국가보훈처공고제2013-94호]현충시설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가보훈처공고제2013-95호]현충시설의 지정·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-237호]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[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-238호]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-246호]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-247호]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16호]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17호]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39호]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519호]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16호]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관세청공고제2013-63호]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24호]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-192호]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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