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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30일 수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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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809호]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0호]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1호]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2호]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[대통령령 제24813호]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4호]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5호]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6호]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7호]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8호]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19호]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20호]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21호]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21호]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22호]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22호]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교통부령 제33호]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해양수산부령 제51호]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해양수산부령 제52호]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52호]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·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외교부공고제2013-85호]여권법 시행령 및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224호]군무원인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225호]사관학교 군무원교수 인사규정 제정(안) 재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804호]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810호]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815호]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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