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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24일 목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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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3호]국립국악원 대관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16호]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17호]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해양수산부령 제48호]도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해양수산부령 제49호]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94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95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44호]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45호]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46호]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47호]대학설립·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303호]민·군겸용기술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504호]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505호]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507호]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80호]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90호]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92호]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95호]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·시행규칙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25호]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26호]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147호]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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