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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22일 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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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801호]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02호]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03호]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04호]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05호]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06호]우정사업본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07호]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808호]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미래창조과학부령 제8호]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20호]법령 서식 개선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15호]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34호]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75호]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범 시행령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212호]인삼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213호]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501호]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548호]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78호]주택공급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142호]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해양경찰청공고제2013-46호]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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