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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21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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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기획재정부령 제373호]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14호]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해양수산부령 제46호]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금융위원회공고제2013-171호]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금융위원회공고제2013-173호]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금융위원회공고제2013-174호]보험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금융위원회공고제2013-176호]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92호]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42호]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-163호]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-164호]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96호]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97호]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98호]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33호]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34호]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40호]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41호]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42호]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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