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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31일 목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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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822호]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23호]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52호]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18호]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교통부령 제32호]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42호]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국무조정실공고제2013-29호]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40호]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41호]치료감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565호]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566호]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41호]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42호]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813호]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148호]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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