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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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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기획재정부령 제372호]중국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46호, 해양수산부령 제42호]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47호, 해양수산부령 제43호]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48호, 해양수산부령 제44호]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전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, 해양수산부령 제45호]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
[법무부령 제799호]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
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72호]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-162호]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94호]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30호]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31호]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61호]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71호]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-213호]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-214호]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3-215호]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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