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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15일 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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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※ 금일 공포된 법령은 없습니다.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90호]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210호]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81호]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491호]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29호]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38호]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39호]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중소기업청공고제2013-224호]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중소기업청공고제2013-225호]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상청공고제2013-42호]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상청공고제2013-43호]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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