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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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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기획재정부령 제371호]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방부령 제806호]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52호]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여성가족부령 제42호]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대법원규칙 제2487호]여주시 설치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
[대법원규칙 제2488호]민사조정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89호]회생ㆍ파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
[대법원규칙 제2490호]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91호]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92호]법관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93호]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88호]통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-253호]방송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221호]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52호]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80호]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720호]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재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57호]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해양경찰청공고제2013-45호]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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