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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0월 02일 수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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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780호]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통일부령 제72호]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호]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교통부령 제31호,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8호, 해양수산부령 제41호]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국무조정실공고제2013-25호]국민원로회의 규정 폐지(안) 입법예고
[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-48호]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26호]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27호]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28호]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40호]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205호]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73호]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476호]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479호]기초연금법 제정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481호]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47호]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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