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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9월 06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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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국토교통부령 제24호]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3-31호]원자력안전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67호]일본·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185호]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186호]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187호]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188호]검찰보존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189호]사건기록 열람·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13호]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15호]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36호]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41호]변리사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624호]건널목 개량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631호]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05호]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12호]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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