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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9월 17일 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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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727호]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28호]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[대통령령 제24729]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0호]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1호]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2호]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3호]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4호]여성가족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5호]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6호]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7호]법제처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8호]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39호]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0호]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1호]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2호]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3호]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4호]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5호]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6호]방송통신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7호]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8호]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49호]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0호]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1호]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2호]양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3호]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4호]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5호]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6호]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7호]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8호]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59호]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760호]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32호]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33호]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기획재정부령 제360호]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[교육부령 제5호]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교육부령 제6호]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방부령 제803호]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17호]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27호]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18호]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493호]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
[국토교통부령 제1호]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중정정
[국무총리훈령 제617호]4대강 사업 조사ㆍ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
입법예고
[금융위원회공고제2013-148호]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70호]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3-227호]전파법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222호]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중정정
[외교부공고제2013-71호]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25호]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28호]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29호]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34호]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49호]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50호]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54호]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71호]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457호]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78호]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79호]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80호]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81호]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82호]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83호]낙동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85호]금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86호]영산강·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87호]영산강·섬진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88호]한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여성가족부공고제2013-157호]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672호]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673호]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30호]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31호]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32호]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21호]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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