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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9월 13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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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723호]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16호]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07호]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208호]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69호]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24호]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227호]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448호]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449호]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476호]자원순환사회전환촉진법 제정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653호]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654호]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22호]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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