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
법제처 2013년 8월 30일 금요일
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.
최근 개정법령
[국토교통부령 제22호]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대법원규칙 제2484호]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85]공탁금의 이자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86호]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입법예고
[법제처공고제2013-93호]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3-39호]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194호]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195호]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188호]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및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203호]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39호]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126호]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법제처 로고

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(webmaster@moleg.go.kr)을 보내주세요.

Copyright(c)1997-2013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, All right reserved.

주소 : (우 110-760)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(세종로) 법제처 TEL : 02-2100-26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