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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

2013년 8월 06일 화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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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
[법률 제11990호]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991호]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992호]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993호]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994호]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995호]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996호]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997호]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998호]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

[법률 제11999호]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0호]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1호]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2호]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3호]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4호]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5호]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6호]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7호]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8호]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09호]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3호]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

[법률 제12011호]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2호]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3호]경관법 전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4호]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5호]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6호]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7호]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8호]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19호]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0호]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1호]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2호]주택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3호]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4호]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5호]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6호]항공법 일부개정법률

[대통령령 제24679호]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680호]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681호]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682호]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683호]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684호]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22호]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고용노동부령 제86호]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입법예고

[법제처공고제2013-88호]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<안> 등 6건 재입법예고
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33호]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34호]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교육부공고제2013-184호]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169호]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532호]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538호]종합물류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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