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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년 8월 13일 화요일

[법률 제12027호]관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8호]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29호]국가채권 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0호]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1호]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2호]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

[법률 제12033호]방송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4호]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5호]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6호]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7호]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8호]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39호]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0호]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1호]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2호]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3호]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4호]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5호]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6호]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7호]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8호]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49호]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0호]농촌진흥법 전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1호]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2호]사방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3호]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4호]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5호]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6호]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7호]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8호]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59호]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0호]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1호]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

[법률 제12062호]식물신품종 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3호]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4호]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5호]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6호]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7호]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8호]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69호]의료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0호]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1호]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2호]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3호]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4호]약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5호]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6호]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7호]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8호]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79호]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80호]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81호]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

[법률 제12082호]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83호]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[법률 제12084호]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85호]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86호]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87호]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88호]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89호]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0호]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1호]해양과학조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2호]해운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3호]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4호]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5호]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6호]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7호]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8호]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099호]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0호]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1호]은행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2호]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3호]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4호]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5호]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6호]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7호]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8호]국회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09호]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10호]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11호]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2112호]정당법 일부개정법률

[대통령령 제24686호]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687호]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688호]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389호]공직선거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

[금융위원회공고제2013-135호]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병무청공고제2013-34호]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병무청공고제2013-35호]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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