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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8월 16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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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689호]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총리령 제1030호]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교육부령 제4호]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고용노동부령 제85호]근로감독관증 규칙 일부개정령 중정정
[국무총리훈령 제614호]국가경쟁력 분석 및 국제평가지수 제고에 관한 규정 폐지령
[국무총리훈령 제615호]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195호]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198호]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199호]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02호]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203호]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577호]새만금개발청 시행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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