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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7월 12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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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법률 제11883호]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84호]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704호]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중정정
[법률 제11845호]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중정정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18]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19호]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20호]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외교부공고제2013-62호]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126호]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127호]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368호]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369호]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369호]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443호]자동차등록령·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447호]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203호]선박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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