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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7월 17일 수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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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법률 제11943호]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167호]학교입학수험료징수규정 전부개정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168호]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162호]상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111호]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3-162호]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372호]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여성가족부공고제2013-133호]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464호]항공안전기술원법 제정(안) 입법예고
[해양수산부공고제2013-204호]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98호]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3-99호]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산림청공고제2013-76호]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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