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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7월 16일 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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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법률 제11885호]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86호]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87호]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88호]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89호]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0호]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1호]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2호]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3호]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4호]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5호]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6호]온천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7호]저수지·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8호]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899호]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0호]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1호]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2호]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3호]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4호]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5호]기상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6호]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7호]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8호]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09호]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0호]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1호]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2호]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3호]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4호]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5호]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6호]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7호]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8호]환경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19호]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0호]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1호]건축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2호]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3호]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4호]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5호]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6호]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7호]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8호]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29호]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0호]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
[법률 제11931호]하천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2호]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3호]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4호]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5호]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6호]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7호]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8호]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39호]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40호]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41호]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942호]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호]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해양수산부령 제33호]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해양수산부령 제34호]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3-175호]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456호]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상청공고제2013-30호]항공기상법 제정(안)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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