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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7월 15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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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661호]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62호]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63호]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12호]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교통부령 제20호]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법무부령 제796호]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법무부령 제797호]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축산식품부령 제35호]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중정정
[헌법재판소규칙 제309호]헌법재판연구원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22호]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163호]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165호]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160호]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370호]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458호]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459호]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재입법예고
[기상청공고제2013-29호]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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