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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7월 22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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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664호]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65호]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66호]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67호]대통령비서실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68호]대통령경호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69호]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70호]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71호]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72호]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73호]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교육부공고제2013-166호]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3-136호]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3-379호]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476호]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 중정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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