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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6월 27일 목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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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법원규칙 제2475호]법관, 사법보좌관 및 법원사무관등의 법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76호]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77호]가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78호]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79호]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80호]군사법원재판기록의열람등사와재판서등의등·초본등의청구에관한수수료규칙 전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81호]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개정규칙
[대법원규칙 제2482호]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규칙
[헌법재판소규칙 제307호]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중정정
입법예고
[국민권익위원회공고제2013-23호]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-109호]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3-110호]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373호]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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