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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6월 28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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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638호]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39호]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[대통령령 제24640호]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341호]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42호]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43호]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44호]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45호]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46호]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47호]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48호]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49호]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50호]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51호]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52호]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653호]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통일부령 제71호]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법무부령 제795호]난민법 시행규칙
[보건복지부령 제200호]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3호]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4호]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5호]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호]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호]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교통부령 제16호]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510호]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
[국토교통부령 제17호]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기획재정부령 제355호]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
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90호]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11호]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3-12호]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154호]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등 입법예고
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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