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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4월 08일 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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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외교부령 제4호]외교통상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
[안전행정부령 제5호/해양수산부령 제24호]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통일부공고제2013-10호]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통일부공고제2013-11호]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통일부공고제2013-12호]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안전행정부공고제2013-10호]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교통부공고제2013-32호]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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