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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

2013년 4월 05일 금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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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
[법률 제11718호]주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19호]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0호]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1호]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2호]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3호]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4호]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5호]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6호]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7호]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8호]민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29호]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30호]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31호]형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32호]후견등기에 관한 법률

[법률 제11733호]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[법률 제11734호]군형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35호]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36호]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37호]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38호]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39호]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0호]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1호]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2호]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3호]초지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4호]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5호]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6호]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7호]상표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8호]의료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49호]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0호]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1호]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2호]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3호]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4호]어선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5호]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6호]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7호]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758호]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대통령령 제24494호]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495호]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496호]경제정책조정회의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497호]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2호]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해양수산부령 제23호]해양경찰청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입법예고

[금융위원회공고제2013-59호]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환경부공고제2013-174호]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[환경부공고제2013-175호]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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