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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월 18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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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기획재정부령 제315호]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행정안전부령 제340호]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 일부개정령
[행정안전부령 제341호]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령
[행정안전부령 제342호]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7호]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8호]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9호]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0호]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1호]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2호]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3호]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4호]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5호]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6호]농.축산.임.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7호]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8호]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19호]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0호]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1호]교통.에너지.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2호]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3호]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3-24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9호]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9호]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18호]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19호]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해양부공고제2013-27호/지식경제부공고제2013-19호]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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