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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

2013년 1월 01일 화요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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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
[법률 제11601호]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02호]관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03호]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04호]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05호]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06호]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07호]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08호]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09호]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0호]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1호]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2호]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3호]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4호]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5호]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6호]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7호]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8호]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619호]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

[법률 제11597호]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

[대통령령 제24287호]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

[대통령령 제24288호]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89호]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전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90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91호]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전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92호]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93호]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94호]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95호]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96호]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대통령령 제24297호]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[기획재정부령 제311호]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
[기획재정부령 제312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[법무부령 제781호]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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