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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월 16일 수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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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314호]정부표창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315호]모범공무원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316호]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317호]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정비를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318호]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319호]재해구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320호]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법무부령 제783호]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행정안전부령 제337호]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행정안전부령 제338호]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행정안전부령 제339호]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60호]공항시설관리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외교통상부공고제2013-9호]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6호]민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7호]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8호]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10호]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3-12호]경기도 여주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3-12호]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해양부공고제2013-21호/환경부공고제2013-10호]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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