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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3년 1월 15일 화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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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환경부령 제494호]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58호]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법무부공고제2013-5호]마약류보상금지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3-5호]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중소기업청공고제2013-5호]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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