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개정법령으로 바로가기 입법예고로 바로가기
법제처 2012년 12월 21일 금요일
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.
최근 개정법령
[법률 제11600호]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대통령령 제24247호]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기획재정부령 제306호]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고용노동부령 제71호]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54호]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55호]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56호]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2-217호]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-621호]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2-306호]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2-675호]공중위생관리법 전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2-276호]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중소기업청공고제2012-232호]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2-33호]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법제처 로고

메일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메일(webmaster@moleg.go.kr)을 보내주세요.

Copyright(c)1997-2012 Korea Ministry of Goverment Legislation, All right reserved.

주소 : (우 110-760)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(세종로) 법제처 TEL : 02-2100-25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