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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2년 12월 20일 목요일
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.
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233호]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
[대통령령 제24234호]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35호]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36호]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37호]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38호]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39호]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40호]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41호]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42호]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43호]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44호]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45호]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외교통상부령 제141호]외교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방부령 제786호]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행정안전부령 제328호]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여성가족부령 제36호]청소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국방부공고제2012-290호]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92호]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93호]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94호]공무원여비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95호]공무원 인사기록.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중정정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96호]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97호]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2-593호]환경분야 시험.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상청공고제2012-32호]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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