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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2년 12월 18일 화요일
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.
최근 개정법령
[법률 제11547호]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48호]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49호]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0호]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1호]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2호]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3호]통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4호]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5호]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6호]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7호]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8호]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59호]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0호]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1호]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2호]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3호]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4호]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5호]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6호]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7호]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8호]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69호]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0호]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1호]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2호]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3호]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4호]형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5호]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
[법률 제11576호]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7호]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8호]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79호]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0호]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1호]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2호]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3호]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4호]사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5호]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6호]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7호]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8호]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89호]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0호]주택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1호]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2호]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3호]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4호]항만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5호]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6호]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7호]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8호]해운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99호]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
[외교통상부령 제142호]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53호]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173호]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2-668호]나눔기본법 제정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2-672호]노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2-589호]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경찰청공고제2012-32호]경찰공무원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소방방재청공고제2012-277호]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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