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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2년 12월 14일 금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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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231호]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32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기획재정부령 제304호]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기획재정부령 제305호]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2-213호]기획재정부공고제2012-213호
[법무부공고제2012-280호]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88호]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제2012-586호]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환경부공고 제2012-587호]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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