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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2년 12월 11일 화요일
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.
최근 개정법령
[법률 제11526호]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27호]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28호]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29호]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
[법률 제11530호]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31호]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32호]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33호]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
[법률 제11534호]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35호]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36호]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37호]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38호]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39호]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40호]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41호]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42호]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[법률 제11543호]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44호]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45호]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
[법률 제11546호]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
[대통령령 제24224호]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보건복지부령 제173호]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5호]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
[농림수산식품부령 제326호]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50호]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방부령 제785호]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금융위원회공고제2012-233호]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보건복지부공고제2012-647호]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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