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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2년 12월 06일 목요일
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.
최근 개정법령
[행정안전부령 제326호]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고용노동부령 제69호]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46호]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행정안전부령 제326호]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고용노동부령 제69호]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46호]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2-138호]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77호]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농림수산식품부공고제2012-580호]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해양부공고제2012-1479호]2015세계물포럼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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