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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2년 12월 03일 월요일
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.
최근 개정법령
[국방부령 제781호]재외공관무관주재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방부령 제782호]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문화체육관광부령 제136호]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44호]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국가보훈처공고제2012-73호]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가보훈처공고제2012-74호]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2-74호]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2-202호]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-594호]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교육과학기술부공고제2012-595호]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해양부공고제2012-1459호]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국토해양부공고제2012-1460호]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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