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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제처 2012년 11월 30일 금요일
국민중심 선진법제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.
최근 개정법령
[대통령령 제24210호]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11호]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12호]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13호]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대통령령 제24214호]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[지식경제부령 제274호]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
[환경부령 제487호]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40호]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42호]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[국토해양부령 제543호]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입법예고
[기획재정부공고제2012-200호]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(안) 입법예고
[행정안전부공고제2012-376호]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[고용노동부공고제2012-314호]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해양부공고제2012-1448호]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국토해양부공고제2012-1454호]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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